신분증 스캐너 주요 기능
| 구분 |
주요기능 |
|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 |
특수 센서를 활용한 이미지 스캔, 홀로그램, 잉크 재질을 확인하여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신분증 스캐너 활용으로 유통점의 신분증 보관 및 활용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 신분증 스캐너 설치 대상
매장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취급하는 모든 유통점
- 신분증 스캐너 사용 준수사항
-
① 장비이동사용 금지
- 신분증 스캐너를 최초 설치 위치가 아닌 타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신분증 스캐너 이동사용이 명확한 판매점에 대해 즉시 장비 사용 중지
-
② 과다 오류 및 수정
- 위 변조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활용해 신분증 스캐너를 편법 사용하기 위한 행위 금지
- 과도한 스캐너 데이터 오류 및 수정 발생 판매점에 대해 즉시 장비 사용 중지 처리
-
③ 장비 훼손
- 장비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조, 훼손 또는 조작하여 장비 오작동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인식 센서를 가리거나, 장비 형태 변경,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의 행위 적발 시 즉시 장비회수 및 사용불가
* 개인 구매 장비의 경우 사전승낙코드에 등록 불가
- 금지행위 적발에 따른 조치방식 (‘25.01.15 개정)
| 위반 사항 |
제재 기준 |
비고 |
| 신분증 보관 및 사본 사용 |
사전승낙 철회및 장비 회수
|
즉시 |
| 장비 훼손 및 개조 |
스캐너 사용정지 및 장비 회수 , 사전승낙 철회 (개인장비 등록 불가)
|
| 미승인 SW 사용·보유 |
| 구 버전 SW 사용 |
1회 : 스캐너 사용정지 10일
2회 : 장비 회수 및 사전승낙 철회(개인 장비 등록 불가)
|
| 스캐너 이동 사용 |
기타 개인정보 침해 및 불편법
영업 행위가 우려되는 스캐너
부정사용 |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 스캐너 사용정지 1일
3회 : 스캐너 사용정지 3일
4회 : 스캐너 사용정지 10일
5회 : 장비 회수 및 사전승낙 철회(개인 장비 등록 불가)
|
정당한 사유(소명)에 의한
유통점 제외 |
※ 구 버전 SW 사용 및 스캐너 이동 사용의 경우 10일 내 정상 사용(원복)이 안되는 경우 10일 후 장비 회수
※ 집단상가 내 장비를 이동하여 한 장소에 밀집하여 개통실을 운영하는 형태 또한 장비이동으로 간주
※ 장비 이동 사용 확인 시, 대여 및 양도 유통점, 양수 유통점 모두에게 제재 적용
※ 사전승낙 취소 및 철회 판매점의 장비는 즉시 회수하며, 1개월 이상 장비 미사용 시 스캐너 사용 중지
※ 유통점은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및 소명서 작성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시 제재 기준에 따른 스캐너
사용정지 등을 시행
※ 미승인 SW는 이통사 및 KAIT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외에 스캔, 개통 절차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함
※ 위반 사항 별 제재 기준은 각각 적용
(사례 : 이동사용 10일 정지 후 과다 오류·수정 등 적발 시 경고 및 시정조치)
-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 전용스캐너를 통한 신분증 스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각 단계별로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수행절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스캐너 신청
판매점
신규장비 : 제조사를 통한 직접구매
중고장비 : 중고장비 재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보증금 납부
판매점
신규장비 :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
중고장비 : 보증금 납부(가상계좌)를 통하여 결제
※ 신분증 스캐너 반납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 스캐너 훼손 및 분실등의 경우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 100,000원(금일십만원정)
방문안내
현장방문
설치 담당자 방문일정 사전연락 및 일정조율
※ 신규장비 : 제조사 설치기사 방문
※ 중고장비 : KAIT 심사 담당자 직접 방문
신분증 스캐너 인수 및 등록
홈페이지
신분증 스캐너 인수 후 담당자를 통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방법 안내 : HOME > 신분증 스캐너 > 안내 및 절차 > 설치파일 다운로드(가이드문서 참조)
신분증 스캐너 사용
판매점
정상적으로 등록된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야 개통업무가 가능합니다.
※ 장비등록 테스트 : HOME > 신분증 스캐너 > 신청 및 등록 > 장비등록 > 장비등록 확인
신분증 스캐너 정보변경
판매점
기존 등록된 신분증 스캐너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분증 스캔이 제한되며,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장비정보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 HOME > 신분증 스캐너 > 신청 및 등록 > 정보변경
신분증 스캐너 사용승인
KAIT
변경된 장비정보를 확인하여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승인합니다.
장비 재등록 유형에 따라 승인 소요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스캐너 사용
판매점
정보변경 처리가 완료 된 후 개통업무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스캐너 장애발생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정상적인 신분증스캔이 불가한 경우, 초동 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 USB 케이블 연결확인
※ 신분증 스캐너 전원연결 확인
※ 전면 부 표시등 상태 확인
※ 상태등 : 황색, 녹색(정상), 적색(연결안됨), 깜박거림(문제 발생)
※ 전원등 : 녹색(정상)
신분증 스캐너 장애진단
판매점
조치 후에도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장애 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스캐너 장애여부를 확인합니다.
※ HOME > 신분증 스캐너 > 스캐너 관리 > 장애진단
신분증 스캐너 장애
KAIT
신분증 스캐너 장애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신분증 장애 접수가 됩니다.
장애접수 이후에는 일반스캐너를 통한 신분증스캔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KAIT 콜 센터에서는 장애접수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장애조치를 위한 방문일정 등을 확정하여 조속한 장애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판매점 방문
KAIT
장애조치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가 교체될 경우, 재등록 절차를 수행합니다.
※ HOME > 신분증 스캐너 > 신청 및 등록 > 정보변경
신분증 스캐너 반납신청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신분증 스캐너 반납 신청을 합니다.
※ HOME > 신분증 스캐너 > 스캐너 관리 > 보증금 현황
신분증 스캐너 반납확인
KAIT
신분증 스캐너 회수를 위해 담당자 사전연락 후 신분증 스캐너 반납이 완료됩니다.
보증금 반환
KAIT
신분증 스캐너 회수가 확인 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며, 훼손 및 분실 등의 경우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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