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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교육

중소 유통점 교육 : 중소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단말기유통법 교육 :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류에 대한 교육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안내 홈홈화살표단말기유통법교육홈화살표단말기유통법 안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4년 10월 1일 시행)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의 ① 차별적 지급으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와 ② 불투명한 지급 구조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③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큰제목아이콘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구입 장소나 시기에 따라 2~3배(최대 100배) 가격차이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형성(불 편법 온라인 판매, 대란 등)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극심한 이용자 차별 발생

고가 스마트폰 위주
지원금 지급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유도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 및 고가 단말기 구매 유도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
고가 프리미엄 폰 위주 시장 유통
이용자 피해 지속
정상적인 단말기 및 서비스 시장 경쟁 불가

지원금 위주
경쟁 심화

고가 스마트폰 대비 적은 지원금으로 인한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과
중저가 단말기 경쟁령 약화
건전한 서비스/단말기 경쟁 시장 형성 방해

큰제목아이콘 지원금 관련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후 규제체계 비교

구분 시행 전(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후(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 27만원(가이드라인 및 법적 근거 없음) 25~35만원 사이로 상한액 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용자 편익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상한액 결정
지원금 공시 없음 상한 내에서 단말기 별로 공시
지원금 차별 27만원 이내에서 차별 가능 공시된 금액의 15% 범위 이내에서 차별 가능
고액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조건등으로 차별 지급 ,선택 제한 등 필요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자율적 선택 가능
지원금 상한 규제 면제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 출시 15개월 경과 단말기
제조사 고가의 프리미엄 폰 위주 개발 및 유통 다양한 이용자층 대상 단말기 개발 및 유통
판매점 규제 근거 없음 직접 조사 및 제재 가능

※ 단말기 유통법 용어정의(제2조)
판매점 :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
대리점 :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등을 대리 또는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

큰제목아이콘 단말기 유통법 주요 내용
단말기유통법주요내용
큰제목아이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주제 내용
단말기 지원금 규제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못함
-단,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 요청
지원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제한 및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 (20%)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 구매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오인하게 해선 안됨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대리점에 판매점 선임시 이동통신사업사의 사전승낙없이는 선임불가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장려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해서는 아니됨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금지
-중고 단말장치 수출시,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확인해야 함
긴급중지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할 우려시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자에게 행위의 일시중지명령 가능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관련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큰제목아이콘단말기 유통법 도입 효과
리스트아이콘투명한 지원금 지급 및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원금 경쟁 감소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위주의 경쟁
리스트아이콘이동통신 서비스 단독 가입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으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경로 확대 및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리스트아이콘요금제, 부가서비스, 자급단말기 등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